[특별사면] 정봉주 정부 한상균 17대 제외 사면이
정봉주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에 대해 '왜 혼자만 특별사면 되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나보네요.
청와대에서 설명은, 정봉주 전 의원'만' 17대 대선 선거사범 중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혼자만 '여태
정봉주 '특별사면'이 정당한 이유 ① 만기 출소 집행유예 X
② 형기 종료 후 5년 경과
③ 투표권, 선거 출마 제한
18대 대선
19대 대선
19대 총선
20대 총선
5회 지방선거
6회 지방선거
④ 뇌물 수수
야당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제주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나 평택 쌍용차 파업사태 관련자들의 사면을 검토했지만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어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靑 "정봉주, 17대 대선사범
정봉주 특별사면, 눈물나게 환영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 없다. 지금은 진실이 감옥가지만 나중엔 거짓이 감옥갈것이다. 그가 구속되면서 한말이 떠오른다. 그가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니 눈물나게 고맙고 환영한다. 그를 제대로 대접
청와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과 관련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대선사범 중 그간 2차례 단행된 사면에서 유일하게 배제돼 이번에 포함시켰다.”
정의당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 진정성있게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시각을 알지 못하면서 전국정당이나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그냥 캠페인일 뿐입니다.
정의당 "정봉주 포함·한상균
철수야! 특별사면에 왜 정봉주 혼자만 포함됐냐고? 내가 말 해줄께 너같은 꼴뚜기가 봉황의 뜻을 알겠냐?
정봉주 특별사면 눈물나게 환영하고 싶겠지 하지만 우리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없는 특별사면에 피눈물난다...
정봉주를비롯한 인간쓰레기들 특별사면한 정의가먼지모르겠네
한해 끝자락에 들은 기분좋은 소식,
정봉주 특별사면!
‘촛불시대의 진정한 인물’정봉주의 복권을 진심 축하하는 인천의 누이가...
정봉주 특별사면 촛불 적폐청산 함께나오지못한분들도나올수있기를 홍미영 인천
정봉주 전의원님의 특별사면을 축하합니다...
저는 정전의원이 무죄이고 억울한 법적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가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군요!
또..국회에서 보겠군요! 주사파정권의 의리?
정부, 6444명 신년 특별사면 정봉주·용산 철거민 25명 포함
文정부 첫 사면 경제인·부패범죄 공직자 등은 배제
띠발넘들아
특별사면이 뭐냐
죄 짓지않고 사는 사람들만 바보 아니냐
돈 안갚고 배짱 팅기는넘들 빛 갚아주고
사면관련 이슈 메모
文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5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
특별사면 대상 총 6444명
- 일반 형사범 강력범죄·부패범죄 제외
- 불우 수형자
- 일부 공안사범
- 기타 정봉주 전 의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참사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 포함
- 제외 이슈 경제인 사면
정봉주는 특별사면, 한상균은 제외?
축하해 주십시오 내형 정봉주가 특별사면 되었읍니다.
그는 아무죄가 없었읍니다.
정봉주에게 너무 모욕적인 특별사면. 한상균 이석기 양심수 세월호 강정 밀양까지 포함했다면 정봉주의 사면이 더욱 빛을 보였을텐데 정봉주만 콕 집어 사면하니까 안하느니만 못하게 된 결론..
뉴스9 예고 ▶文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 등 6,400여 명 ▶국회, 민생 법안 처리개헌·정개특위 통합 ▶“北에 정유 제품 넘긴 홍콩 선박 억류” ▶준희 양 결국 시신으로8개월 전 유기▶젊은층 ‘소맥’ 선호해장에
사면이 복권의 상위제도이므로 정봉주 특별사면이 맞는거 같은데요?
특별사면으로 정봉주의 '10년간 피선거권'이 복권된 것이죠~^^
정부
현 정부 첫 특별사면에 한상균 위원장 제외되었네... 이유가 뭘까.
나는 그의 수감 이유가 곧 사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文정부 첫 특별사면, 논란 피하고 민심 담았다
이번 특별사면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서민 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시지 17개 훔친 A씨, 5만원 상당 중고 휴대폰 훔친 B씨, 킹크랩 2마리 훔친 C씨 등
정치인, 기업인 및 공안사범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최우선 대상으로 한 이번 정부의
한상균
이제서야 풀려난 용산참사 철거 피해민들보다, 한상균 개인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뭘까. 첫 특별사면에 그야말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이 복권됐는데, 비극이라.
특별사면에 한상균 위원장 강정활동가들 빠진건 많이 아쉽다.
제외
대한민국 싫다. 한번의 실수로 음주운전 취소 되서 반성하고 있는데, 왜 특별사면에 제외시키나요. 차가 있어야 전국 돌아다니는 근로자데 너무하네요.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억울하다? 그 억울함이 왜 하필이면 조중동의 골목대장을 통해 보도되었을까? 특별사면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밝혀질 것이 좀 많이 있는것 같은데.. 빨갱이 타령을 제일 구성지게 잘 불러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 함.
청와대
LIVE 잠시 후 11시 50분 부터,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가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2017년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오니,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정치인
특별사면은 이런곳에 쓰여야 합니다.
재벌총수나 정치인을 위해 쓰여지라 만든게 아니구요
특별사면
특별사면도 어쩜 이렇게 알고리즘 딱딱 맞게 이쁘게 던지는지 울 문프. 크윽.
생계형 범죄를 특별사면하는
취지는 아주 좋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700조 + 1200조를 탈탈 털어
최저임금이 500이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내수경제 가
갈수록 무너져내리고
생계